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했는지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선 발표 직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끊어말했다.

김 의원이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그는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라며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돼서 걱정하고 있다”며 전세대란 발발을 우려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보유세 대폭 인상 경고에 대해서도 "구윤철 부총리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오르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서 돕는다든가 심지어는 유럽 사례처럼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