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발과 관련,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한미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4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올린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면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다.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