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난 서울시장 선거, 文 부동산정책 실패가 결정적"
"억압된 안정화는 안정화 아냐", "파행 되면 또 세금문제 나올 것"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 "내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가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또 정부가 그걸 참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적에도 결국 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10.15대책을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한 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세무조사, 그렇지 않으면 금융 규제, 이번에는 전반적인 거래 규제를 갖다가 하겠다고 되어 있잖나. 거래가 일시적으로는 소위 위축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건축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은행에 신세를 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현상으로 가면은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억압된 안정화라는 거는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며 "가급적이면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 대책도 세워야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국에 가서는 그 파행 밖에 다른 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실패시 나올 후속대책에 대해선 "결국은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억제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지금 당장은 못 꺼내지만 저런 문제를 또 꺼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0.15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커다란 착각"이라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이런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6.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서울시 유권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소위 말하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좀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적에도 결국 가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10.15대책을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한 뒤,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세무조사, 그렇지 않으면 금융 규제, 이번에는 전반적인 거래 규제를 갖다가 하겠다고 되어 있잖나. 거래가 일시적으로는 소위 위축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건축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은행에 신세를 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런 현상으로 가면은 양극화 현상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억압된 안정화라는 거는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며 "가급적이면 수요 공급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 대책도 세워야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국에 가서는 그 파행 밖에 다른 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실패시 나올 후속대책에 대해선 "결국은 저렇게 되면 나중에 또 세금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억제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지금 당장은 못 꺼내지만 저런 문제를 또 꺼내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0.15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정책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경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커다란 착각"이라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무슨 규제 해제했다가 다시 규제했다가 이런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6.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서울시 유권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소위 말하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좀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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