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양도세 문제, 향후 추이 더 지켜보기로"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안 강행시 개미들 반발 우려
정부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가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는 달리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다는 당내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최근 여론조사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르게 나오자, 향후 여론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 도출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다가 자칫 1천5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가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여,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는 달리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다는 당내 의견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최근 여론조사마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르게 나오자, 향후 여론 추이를 좀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 도출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다가 자칫 1천5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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