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대장동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6천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요청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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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개발이익을 민간토건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상황에서 공공(성남시)이 50%가져가도록 바꾼것이므로 이재명시장은 자신의 지분을 1조원 가까이 터널공사등으로 써버린것이고 결국 자신의 돈을 성남시에 기부했다는 말이 되버리고 김만배는 언론과 사법부에 돈까지뿌리면서 번돈 천억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국민들이 바보천치로 보이나?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