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 "기본소득 여건 안돼"
'분배' 대신 '성장'에 방점. 집권시 '인재풀' 가능성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성장과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산업과 정부,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료주의적 정부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 간판공약으로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민 공동대표(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밝히며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미분양 사태 등 지방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인 셈.
성장과통합에는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외에 관료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산하에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AI 분과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맡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