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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출범. "기본소득 여건 안돼"

'분배' 대신 '성장'에 방점. 집권시 '인재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출범했다. 이 전 대표 집권시 '인재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 경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각계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성장과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산업과 정부,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료주의적 정부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표 간판공약으로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민 공동대표(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밝히며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미분양 사태 등 지방의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인 셈.

성장과통합에는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외에 관료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산하에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AI 분과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맡는다.
조민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0
    이재명-주민센터를 주상복합청년주택으로

    이재명 정책자문 유종일=주민센터 주상복합 개발해 청년 주택 공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2598.html
    서울 주민센터 400여곳-역세권등 요지에 위치한경우가 많은데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콤팩트한 주상복합 만들면
    난개발 없이도 청년주택공급가능

  • 3 0
    윤석열정부=외환은행 론스타먹튀카르텔4

    뉴탐사-굿모닝충청.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34
    10조원대 국부유출한 외환은행의 론스타매각은
    한국 경제모피아관료들과 검은머리외국인들이 공범이며
    론스타먹튀를 부실수사한 팀은 박영수-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이고
    한덕수 총리는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고문

  • 3 0
    한동훈-김건희에게찍소리못한한덕수가문제

    한동훈이 김건희 관련 의혹 문제를 제기해 윤석열과 갈등 있었을때
    https://m.youtube.com/watch?v=2n8mac9ciA0
    윤석열을 설득하고 안 된다고 강하게 제지했다면 바로잡아졌을 것인데
    오히려 그때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응원하고 윤석열을 부추겨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았던 자들이 정말 큰 문제였다고 정면 비판했다

  • 1 0
    아소

    남한 요덕화가 소원인

    주사파 머저리들이 싫어할텐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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