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내교섭단체 20석은 유신의 잔재"

"영수회담서 김건희 특검법 다뤄야", "한동훈 특검법 준비돼 있다"

2024-04-29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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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현행 원내교섭단체 요건 20석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다. 그래서 사실 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며 대폭 하향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은 10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 즉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라며 "예컨대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 그 뒤로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를 하셨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10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점에서 저희는 새롭게 해주시면 좋다 생각하는 게 저희는 12석밖에 되지 않는다. 결정권이 민주당에 있다"며 "저희 생각은 조국혁신당이 24.3%의 유권자의 지지, 약 69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희망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때 요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며 "완화를 해 달라, 몇 석으로 내려달라, 이런 말씀 자체를 드리지 않았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이라며 "내년 같은 경우 정치 일정이 쭉 이어지지 않나? 올해 외에도 내년에도 정치 일정이 있고 그 뒤로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보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호언했다.

그는 이 대표와의 만찬 내용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이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이것들은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영수회담에서 다뤄야할 의제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다"라며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개혁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밀고 나가라 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수사기소 분리 문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를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온적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다"며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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