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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의미 매우 커"

연금연구회 "누적적자 2천700조 증가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토론, 숙의,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4%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다. 아프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시민대표단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연금전문가들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 적자를 70년후 2천700조원가량 증가시키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향후 10년 이내에 태어날 세대는 보험료를 5배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서민대표단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조민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74 개 있습니다.

  • 2 0
    이재명의기본소득은 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2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2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2 0
    경제위기 폭탄중지방법은 법인세25%

    /-FRB(미연방은행)가 미국내 은행이 가지고있는 미국국채를 폐기하고
    그금액 만큼의 숫자가 해당은행에 입력됐을뿐이므로
    양적완화는 달러액수만 전기신호로 전송된것이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년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지는데
    교통범칙금과 담배값인상으로는 어림없으므로 미국금리인상전에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

  • 2 0
    경제위기 폭탄작동원리는 주담대금리인상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 0 0
    썩은 줄도 모르는 것들이 태반이야

    폰지스킴을 계속하자고...
    것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준강제적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젊은 세대들은 계속 구렁텅이에 몰아넣자고...

    대글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이 있다고 말을 한다고
    다 사람이고 다 인간이라더냐...

    이 기이사끼들아....

  • 0 0
    나라가 완전히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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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빙신들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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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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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보다 2안이 낫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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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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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이고 2안이고 개찐도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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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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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알바도 죄악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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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시키들이 뭘 알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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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허무맹랑한 야그나 퍼날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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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10.20대 자식이 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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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가 10, 20대라고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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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너희 정치 모리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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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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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능지처참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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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어떤 자를 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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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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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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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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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이 미친 것들 나도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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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젊은 세대들은 계속 구렁텅이에 몰아넣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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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있다고 말을 한다고
    다 사람이고 다 인간이라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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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왜 한 1억씩 돌리자고 하지?

    이 나라가 화수분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아
    삼성도 현대도 저물고,,,, 미래가 막막한 나라에서...
    이제껏 펑펑쓰고 것도 모자라 부동산 거품에 사기에.폭팔 직전에..
    산업구조가 바뀌는 준비도 안하고.... 자영업자 시대는 저문지 오랜데...
    대책은 하나도 없고... 폰지스킴 유지에 젋은세대는 대탈출만 준비하고...

  • 0 0
    혹여나 미친늠들 나서지마라

    여야 정치인들
    이것들 찍은 정신빠진 것들
    선거하고 투표한다고 다 국민이라더냐
    대다수가 버러지들 아니더냐?
    자신들 이익만 앞세우고
    공동체라는 생각 자체가 대그박에 없다니까...

  • 1 0
    이재명의기본소득은 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서민들에게 15%고리대금 대출해주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 1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이런 미친늠을 뽑은 미친 것들

    폰지스킴을 계속하자고...
    것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준강제적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서 늙은 세대 더 많이 주고
    젊은 세대들은 계속 구렁텅이에 몰아넣자고...

    대글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이 있다고 말을 한다고
    다 사람이고 다 인간이라더냐...

    이 기이사끼들아....

  • 1 0
    경제위기 폭탄중지방법은

    -FRB(미연방은행)가 미국내 은행이 가지고있는 미국국채를 폐기하고
    그금액 만큼의 숫자가 해당은행에 입력됐을뿐이므로
    양적완화는 달러액수만 전기신호로 전송된것이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년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지는데
    교통범칙금과 담배값인상으로는 어림없으므로 미국금리인상전에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

  • 1 0
    경제위기 폭탄작동원리는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 1 0
    집값떨어져도 출산율이 늘지않는 이유는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부동산영끌가계부채 이자부담->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
    ->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육아를 할수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져도 윤석열이 토건재벌의 부채를 부동산영끌가계부채로 전가
    시킨다면 출산율에는 저~~언혀 도움안된다

  • 1 0
    60대 고용율증가=가계가처분소득감소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6204
    -가계주담대출 폭증으로인한 60대 고용율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60대이상도 취업압력이 증가했기때문이며
    윤석열-디올줄리=뇌물정권은 부동산 주담대출과 묻지마 전세대출을 남발하여
    하락해야하는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전세사기증가의 핵심원인이다

  • 1 0
    부동산PF133조인데도 미분양감소이유

    -[뉴스공장2023-11월15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시행사가 강남에 비싼땅 계약금 지불하고 저축은행등 제2금융에서
    브릿지론을 받고 건축허가 날때까지 버틴후에 제도권금융에서
    본PF대출을 받아야 시공-분양-준공 할수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제도권금융에서 본PF대출을 안해주므로 아예 시공조차 못해서 미분양이
    감소했다

  • 1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윤석열은 삼부토건등의 토건족하수인이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449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
    2022~20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 인데
    혹시 토건족이 짓는 수십-수백만채 깡통 미분양 신규아파트 물량을
    영끌족에게 떠넘기려는 속셈 아닌가?

  • 1 0
    공적연금고갈론>사적연금부채질>서민폭망

    -뉴스공장230203-변상욱대기자
    https://m.youtube.com/watch?v=nGRBaHB0LDY
    국민연금고갈된다고 공포분위기조성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서 사적연금(=재벌보험사)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재벌 사보험사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타는 경우에
    가입조건을 제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것이고
    결과는 여성-서민의 보험혜택이 감소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자영업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ᑵ ]

  • 1 0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시민언론 뉴탐사 NewTamsa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ᑵ]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5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5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5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 분석결과 46억년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이후 7억년이 지난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을 포착했죠!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정치체제를바꾸면된다

    국민연금폐지하고 납부금액 전부돌려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을국가의기본정책으로바꾸면해결돼~
    혁명적인방법이필요한시기다
    자수성가한소수의재벌기업빼고 모든재벌들재산을압류해서
    국유화하고 철도 해운 항공 전기 수도 통신 정유 화학 기계공업
    철강 반도체와전자 조선업등 주요업종을 국유화하고
    특히 의료분야는 국가가철저한통제와관리를하는구조로바꿔야한다

  • 1 0
    이재명의기본소득은 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서민들에게 15%고리대금 대출해주는게

    윤석열 민생행보인가?
    강원지사 김진태-레고랜드 대출금변제 거부하여 가스공사 채권이자급등을
    가계가스비에 전가한것도 민생행보인가?
    미국의 개가되어 나토에서 중국무역방해해서
    한국무역수지 사상최대적자도 민생행보인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는 10.5조원을 0.15%로 대출주면서
    한국 서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의 100배인 15%고리대금장사를 하나?

  • 1 0
    재정지출줄이면 서민은고리대금을쓰게된다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0
    경제위기 폭탄중지방법은

    FRB(미연방은행)가 미국내 은행이 가지고있는 미국국채를 폐기하고
    그금액 만큼의 숫자가 해당은행에 입력됐을뿐이므로
    양적완화는 달러액수만 전기신호로 전송된것이다
    한국도 한국국채를 발행해야 매년 백조원의 재정적자가 매꿔지는데
    교통범칙금과 담배값인상으로는 어림없으므로 미국금리인상전에
    법인세 정상화(25%) 해야한다 미국법인세는 34~40%

  • 1 0
    경제위기 폭탄작동원리는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 1 0
    윤정부-기업부채를 가계부채로 전가한다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윤석열정부는 토건재벌의 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을 완화시켜 기업부채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무능력한행정을 하는데 그결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된다

  • 1 0
    집값떨어져도 출산율이 늘지않는 이유는

    [뉴스공장2023-8월9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부동산영끌가계부채 이자부담->가처분소득이 줄면->소비위축
    ->소비재생산위축->공급감소로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이 초래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육아를 할수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져도 윤석열이 토건재벌의 부채를 부동산영끌가계부채로 전가
    시킨다면 출산율에는 저~~언혀 도움안된다

  • 1 0
    60대 고용율증가=가계가처분소득감소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6204
    가계주담대출 폭증으로인한 60대 고용율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60대이상도 취업압력이 증가했기때문이며
    윤석열-디올줄리=뇌물정권은 부동산 주담대출과 묻지마 전세대출을 남발하여
    하락해야하는 집값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전세사기증가의 핵심원인이다

  • 1 0
    부동산PF133조인데도 미분양감소이유

    [뉴스공장2023-11월15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시행사가 강남에 비싼땅 계약금 지불하고 저축은행등 제2금융에서
    브릿지론을 받고 건축허가 날때까지 버틴후에 제도권금융에서
    본PF대출을 받아야 시공-분양-준공 할수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제도권금융에서 본PF대출을 안해주므로 아예 시공조차 못해서 미분양이
    감소했다

  • 1 0
    윤석열은 일본자본을 위해 정부지출삭감

    하는데 정부지출삭감되면 서민들의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서민들은 일본자본이 배후인 사금융 고리대금을 빌려쓰게된다
    다주택 부동산기득권들은 오히려 집을 팔아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윤정부는 주담대출완화시켜서 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면 서민들은 저축은행에서 빌린돈으로 다주택 부동산
    기득권들의 땡처리부동산을 사주는 웃기는짜장같은 상황이다

  • 1 0
    정부역할은 기업_가계의 비대칭책임조정

    뉴스공장2023-9월6일(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이광수)
    법인(기업)은 부채에 유한책임이며 망하면 책임끝이지만
    가계(개인)부채는 죽을때까지 무한책임인 비대칭이므로
    정부는 비대칭책임조정을 위해 가계(개인)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윤정부는 오히려 정부지출은 줄이고 주담대출은 완화시켜
    기업부채인 미분양아파트를 가계(개인)에게 떠넘긴다

  • 1 0
    윤석열은 삼부토건등의 토건족하수인이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449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
    2022~2023년중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일반형)] 인데
    혹시 토건족이 짓는 수십-수백만채 깡통 미분양 신규아파트 물량을
    영끌족에게 떠넘기려는 속셈 아닌가?

  • 1 0
    공적연금고갈론>사적연금부채질>서민폭망

    뉴스공장230203-변상욱대기자
    https://m.youtube.com/watch?v=nGRBaHB0LDY
    국민연금고갈된다고 공포분위기조성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서 사적연금(=재벌보험사)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재벌 사보험사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타는 경우에
    가입조건을 제한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려는것이고
    결과는 여성-서민의 보험혜택이 감소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자영업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0 0
    똑같이 폭탄돌리기다

    더 내는건 강제사항이고
    더 받는건 미래의 확실한 공염불이지
    어차피 조삼모사여

  • 1 0
    news

    '젊은 이는' 더 내고 '늙은 이는'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크다는 말인가?
    재명이는 알고나 말해라.

  • 1 4
    원래

    찍어준 놈들 통수치는 게 정치야
    ㅗㅗㅗㅗ

  • 21 5
    이건 아니지

    제 정신 박힌 인간이라면 저 좋자고 후손들에게 감당못할 빚을 지우는 황당한 짓을 하면 안된다
    이거 강행하면 젊은 애들 애안낳고 한국 뜬다

  • 6 2
    달려가자

    이재명표 연금개혁

  • 6 2
    100% 맞는 말이야

    연금 개혁은 차기 이재명 대통령각하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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