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초고속으로 진행돼, 빠르면 내달 중순 분리징수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불과 11일만이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크게 줄였다.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 절차로 생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야당 몫 위원이 없어 여야 2대 1 구도인 까닭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있어, 빠르면 다음달 중순 전에는 분리징수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KBS 수신료 수입은 연간 6천274억원이며 이는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징수를 하면 수신료 수입이 연간 1천억원 대로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KBS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KBS는 법적 대응 등 전방위 저항을 예고하고 함께 불똥을 맞게 된 EBS도 강력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면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