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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전세사기범 변호 논란

1천억대 전세사기 '광주 빌라왕' 변호

전세사기가 범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연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천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씨(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양 위원장은 한달 전인 그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이달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사기 규모를 480억 원(주택 208채)으로 특정했고,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5차례에 걸친 정 씨의 조사 과정에선 양 위원장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수시로 입회했다. 양 위원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를 구속했고,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기소되자 지난 1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의 숙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와 변호하게 됐다”며 “(구속)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구속이 돼 면이 서지 않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15일에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광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다.

그는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의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1 0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0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0
    허위스펙의혹 한동훈 딸 MIT합격

    .=미주교포들의 분노-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50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스펙 의혹-2023년 5월 한겨레는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는데
    2021년 하반기에만 6개의 단독저자 논문을 작성 했다고보도

  • 1 0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1 0
    빌라왕 등

    투깃꾼들은 죄다 문죄앙 새끼가 키운 놈들이니,
    당연히 민주당 새끼들이 옹호하겠지. ㅋㅋㅋ

  • 0 0
    지나가다 그냥

    남기자! 너님은 "미란다원칙"도 모르시나?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 뭐가 문제지? 악하고 선한 범죄를 구별해서 선한 범죄만 변호해야 된다는 말인가? 사기범을 변호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 1 1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1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1
    허위스펙의혹 한동훈 딸 MIT합격

    =미주교포들의 분노-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50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스펙 의혹-2023년 5월 한겨레는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는데
    2021년 하반기에만 6개의 단독저자 논문을 작성 했다고보도

  • 1 1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
    111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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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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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작성자11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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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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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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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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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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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111필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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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작성자필자11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3 0
    민주당 전세사기 기사에

    한동훈 딸이 어쩌고 가짜뉴스 도배질하노

    전세사기 일당한테 돈받아서 댓글알바 짓거리 부끄럽지도 않냐

    날씨도 좋은데 빨리 한강 뛰어들 자리나 알아봐라

  • 1 1
    허위스펙의혹 한동훈 딸 MIT합격

    .미주교포들의 분노-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50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스펙 의혹-2023년 5월 한겨레는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는데
    2021년 하반기에만 6개의 단독저자 논문을 작성 했다고보도

  • 1 1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2 0
    전세사기범과 한패는 민주당 놈들

    사실 한패가 아니라 전세사기범 그자체일지도

  • 1 2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 1 2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 1 0
    전세사기수법2-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
    1.5억 이하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은 1.5억 이상주택을 산다
    집주인의 세금체납때문에 세입자는 집 경매 압류장 받음

  • 4 0
    민주당이 만든 전세사기 놀이판

    문재인 정권 부동산 폭등에 전세자금보증 구멍 숭숭 뚫어놓고 180석 거대여당일때 방지법 하나 만들지 않았는데 일부 인사들은 전세사기 배후 의혹까지 있으니 서민을 죽이는게 바로 민주당 놈들이다

  • 2 0
    생각해보면

    전세사는 서민들이 정치자금 만들어줄 수 있냐?
    판사들 전관예우 해줄 수 있어?
    반면 전세사기범들은
    판사들의 고액 전관예우 미래 고객님들.
    정치인 비자금도 만들어줄 수 있고.
    겉으로는 다들 서민 위하는 척 하지만
    정치인이나 법관들은 잘 알고 있다고 봄.
    그들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 1 1
    허위스펙의혹 한동훈 딸 MIT합격

    미주교포들의 분노-MIT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50
    한동훈 장관 딸의 허위스펙 의혹-2023년 5월 한겨레는
    고1때 두달간 논문 5개-전자책 4권 썼는데
    2021년 하반기에만 6개의 단독저자 논문을 작성 했다고보도

  • 1 1
    안녕하십니까 일(본)국의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장동 실제범인은 박영수와 김만배고
    엉뚱한 백현동이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말했는데 그것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자금이고
    이재명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이재명대표의 문서답변문구의 뜻만
    물어보고있는것은 결국 검찰은 어떤 기소증거도 없다는것이므로
    현재의 엿장수맘대로 검찰조직은 완전해체후 개혁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 1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1
    세월호침몰원인-좌현 잠수함충돌외력의혹

    더탐사
    세월호침몰원인은 좌현 핀안정기에 충돌외력(잠수함)의혹
    https://m.youtube.com/watch?v=RdvN3_Hv4uM
    핀안정기축은 단조특수강이며 160톤외력이 있어야 강제회전되는데
    핀안정기의 작동범위25도를 훨씬넘어 50.9도가 회전되어 좌회전력발생하고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줄여서 우회전력으로 보정하다 전복[Ɣ]

  • 1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 4 0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물 있다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황상 사실로 보이고 이게 드러나면 민심 폭발로 민주당 침몰할 것이다

  • 1 1
    청년들은 임금꺾기와 초과근무 열정페이

    로 갈려나가고
    석유 정유수출 세계3위권인데도 근거없는 한국 경유값과 물가폭등으로
    화물차기사와 자영업 서민들은 망해가고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땅투기나 하는데 법인세 깍아주고
    다주택자 전세사기범들에게는 중과세폐지해서 사기를 부추기고
    윤석열 한동훈은 청담동룸바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매각한
    매국노들인 김앤장과 우리는하나다 외치며 술파티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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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전세사기범들과 한패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03744
    전세사기범들은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전세사기범을 돕는 정책 아닌가?
    법인세는 원래 25%였는데..명바기가 3%(세액기준12%)
    를 깍아버렸다..결국 그돈 가지고 골목상권 싹쓸이하여
    자영업 서민들 등치는데 사용했는데 재벌도 용산정권과 한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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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수법2-세입자에게 체납세금전가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10700016737
    [집주인의 국세가 채납된 경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보다
    국세 체납이 우선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기]
    1.5억 이하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은 1.5억 이상주택을 산다
    집주인의 세금체납때문에 세입자는 집 경매 압류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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