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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고용세습 근절은 노동개혁 핵심"

"낡은 법제로는 4차혁명 시대 노동시장 규율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폭 지원사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 GPT로 상징되는 4차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3당이 추진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미 경찰 특수본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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