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재차 논의...합의 도출 못해
국힘 "구조조정부터" vs 정부 "에너지 요금 정상화 필요"
당정이 6일 ‘전기·가스 요금 조정’을 재차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각협력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는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되는 적자 및 미수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추가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등을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각협력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는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되는 적자 및 미수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추가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등을 거론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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