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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막판 극적합의. 열차 정상운행

통상임금 증가분 인건비 포함 문제, 3년간 단계적 해소키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타결에 따라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 임금 월 18만7천원 정액 인상 ▲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30일 파업 돌입 후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대란과 산업계의 타격이 더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이날 잠정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문재인대통령 제3차북방포럼 개회식축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8_0001655836
    1 북극항로 (러시아와 LNG수송선박 공동건조)
    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남북철도-유라시아철도-육로로 유럽수출)
    3 동북아 방역_보건 협력체 (보건-의료 ODA를 두 배 이상 확대)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 준비

  • 1 0
    북한과 적대적공생하면서

    정권을 유지한것은..
    정작 박정희와 박근혜였다..

  • 1 0
    적대적공생의 추억2

    박근혜(구치소 503호)는 평양에가서 김정일을 만나고온 후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에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었다”,“그의 화법은 인상적 이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등 시종일관 호감을 표시했다.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호감을 표시한것은 국보법 고무찬양죄 아닌가?..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제는 PTSD트라우마에서 벗어날때도 됐다

  • 1 0
    쇼라쇼

    최저임금 떠들면서 호텔부페서 밥은 잘먹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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