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국정원장때 허위사실로 대선 개입"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박지원, 자신의 '입' 때문에 궁지 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0)이 국정원장 재직시절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이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인 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깊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2012∼2013년 당시 6차례 윤 서장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한 후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의 서면 조사에서 대선개입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공수처에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다만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제보 사주'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확인 됐지만 두 사람 모두 공수처 조사에서 언론 제보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각계 인사에 대한 60년치 존안 자료가 있다고 밝혀 국정원의 거센 반발을 샀던 박 전 원장이 결국 자신의 '입'으로 인해 기소될 위기에 처한 양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박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거론한 '윤우진 사건'이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0∼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5년 윤 전 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인 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깊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이 2012∼2013년 당시 6차례 윤 서장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검찰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한 후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의 서면 조사에서 대선개입 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당시 박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공수처에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다만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및 일부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제보 사주'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롯데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확인 됐지만 두 사람 모두 공수처 조사에서 언론 제보를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에 각계 인사에 대한 60년치 존안 자료가 있다고 밝혀 국정원의 거센 반발을 샀던 박 전 원장이 결국 자신의 '입'으로 인해 기소될 위기에 처한 양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박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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