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국><연합>도 민주당 검수완박에 제동
김용민 "친검 언론들이 지원사격 할 것", 이들이 친검 언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일, 조중동문 등 보수매체는 말할 것 없고 <경향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 등 진보 또는 중도성향의 매체들도 일제히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를 통해 우선 검찰에 대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민주당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여 지났을 뿐"이라며 "지나치게 서두르다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는 희석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란 의혹만 커질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중대한 작업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검수완박 앞서 수사권조정 혼란부터 해소해야'를 통해 "아무리 압도적 국회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성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 마당에 검찰 수사ㆍ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이 채 가시지 않았다. 고소ㆍ고발 사건이 경찰에 쇄도하면서 경찰은 수사 장기화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사건 당사자는 서류뭉치를 들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반려하고 불기소ㆍ불송치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결과"라며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 또한 수사력 한계에 직면해 전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 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부터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면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도 사설 '검수완박 충돌 격화…성찰부터 하고 차분히 논의하라'를 통해 우선 검찰에 대해 "정부 조직체계에 속한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부터가 그렇다"며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이를 막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나 과거 검찰 행태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정책과 노선을 반추할 시기 아닌가. 더구나 범죄 수사는 인권과 민생을 보호하고 권력의 일탈을 막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1차 검찰 개혁도 안착하지 못한 형편이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시로 뒤집어지는 개혁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물가 앙등, 불안한 국제 정세, 북한 도발 등 다층적·복합적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자칫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이 문제가 신문 지면을 도배할 만큼 급박한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게 민주당의 ‘속도론’의 근거"라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명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속도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쪽은 윤 당선자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며 더 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돌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친검(親檢) 학자들, 친검 변호사들, 친검 언론들이 계속 지원사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경향><한국><연합> 등이 과연 '친검 언론들'인지는 의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를 통해 우선 검찰에 대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현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이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민주당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마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여 지났을 뿐"이라며 "지나치게 서두르다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취지는 희석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란 의혹만 커질 수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중대한 작업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검수완박 앞서 수사권조정 혼란부터 해소해야'를 통해 "아무리 압도적 국회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입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성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 마당에 검찰 수사ㆍ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이 채 가시지 않았다. 고소ㆍ고발 사건이 경찰에 쇄도하면서 경찰은 수사 장기화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사건 당사자는 서류뭉치를 들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반려하고 불기소ㆍ불송치를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결과"라며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 또한 수사력 한계에 직면해 전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ㆍ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형사사법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 제도의 근본적 변화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에 따른 혼란부터 해소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면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도 사설 '검수완박 충돌 격화…성찰부터 하고 차분히 논의하라'를 통해 우선 검찰에 대해 "정부 조직체계에 속한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부터가 그렇다"며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이를 막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나 과거 검찰 행태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간의 정책과 노선을 반추할 시기 아닌가. 더구나 범죄 수사는 인권과 민생을 보호하고 권력의 일탈을 막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혜자는 범죄자이고,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공수처 신설 등 1차 검찰 개혁도 안착하지 못한 형편이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시로 뒤집어지는 개혁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물가 앙등, 불안한 국제 정세, 북한 도발 등 다층적·복합적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자칫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이 문제가 신문 지면을 도배할 만큼 급박한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게 민주당의 ‘속도론’의 근거"라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는 일부의 목소리도 명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속도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쪽은 윤 당선자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며 더 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돌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친검(親檢) 학자들, 친검 변호사들, 친검 언론들이 계속 지원사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경향><한국><연합> 등이 과연 '친검 언론들'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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