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에 2조5천억 분할하라"
최태원-노소영 기록 깨고 역대 최고액 경신
재판부가 9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게 2조5천50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에 역대 최대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을 2.5배 이상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 경신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배우자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천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거대한 부를 일궜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씨가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종전에 역대 최대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책정된 9천440억원을 2.5배 이상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 경신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배우자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천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이씨가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총 재산분할금 중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했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해 거대한 부를 일궜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다가 2년 후 이씨가 권 이사장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 과정에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던 만큼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씨가 실제로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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