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전술핵 재배치,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호전적 안보정책과, 종부세-중대재해기업재해처벌법 폐지, 보유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대폭상향 등 경제 공약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공약은 진보진영은 물론이고, 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간층에서도 상당한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홍준표식 자충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26일 안보국방 공약을 통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이 강력반발하는 흡수통합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취임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며, 동시에 "지금도 북핵을 포함할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 확장억지 강화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며 전술핵 재배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강력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거부시 독자적 핵무장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전날 발표한 경제공약을 통해선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OECD 평균은 21.9%라고 덧붙여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며 도입한지 얼마 안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의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상속세 인하도 시사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앞서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은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며 양도세 인하도 시사했다.
나아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 서울 도심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그의 집권시 재건축아파트 대폭등 우려를 낳기도 했다.
아울러 젊은층을 의식해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6일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부동산투기 원조정당다운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를 공약한 홍준표 후보는 '산재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싶냐"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노동자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공약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그램을 CPU에 내장한후..필요할때마다.. 메모리(=시금치램=D램)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현재의 컴퓨터형식을 제안한 폰노이만이 만든 전략인데 공포의 균형(=핵억지력)을 기반으로 한것이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상호확증파괴가 성립한이후에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MAD전략에 균열이 생겨서 오히려 전쟁위험확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홍발정 ㄱ대출신 ㅆㄹㄱ이맹박 이하동문.발정아 세상을 거꾸로 돌리냐.20세기 2대올로기로 회귀?왜 대학에 핵ㅁ리하과 신설해서 헥을 만들지.이런 늙은 고철같은 노옴을 지지하는 상식이하 유건자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 있을까.특히 엄마 ㅊ마폭에서 허우적대는 2십대 ㅂ이비들.이들이 성인이 됬을때 나라를 지킬수 있을까?걱정된다 .그때도 엄마한테 의존 할수도 없고...
뭐 사이비종교집단에 당했나보군. 자발적으로 시주 헌금하지 누가 갈취하냐? 인간이 악해서 종교의 탈을 쓰거나 종교를 갖지 않고나 죄악을범하는거다. 오히려 종교는 그 악한범죄를 억제하지 조장하지 않는다. 나찌나 스탈린 일본의 대학살 루즈 크메르 등등 종교를 없애려던 공산주의자나 광기어린 정치집단의 학살은 뭔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뇌물과 착취는?
발정 홍씨 공약도 별거없네. 국민이 그런 공약에 공감하고 환호 할줄 알았나. 그런 공약은 웬만란 수준의 국민이라면 다아는 내용이야. 부의 불균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갈등, 미래를 위한 교육, 인구정책과 출산율, 부동산 정책, 기후변화대책 등등 미래의 세대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공감하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해야지 안그래 발정씨?
프로그램을 CPU에 내장한후..필요할때마다.. 메모리(=시금치램=D램)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현재의 컴퓨터형식을 제안한 폰노이만이 만든 전략인데 공포의 균형(=핵억지력)을 기반으로 한것이다.. 만일 미국과 북한의 상호확증파괴가 성립한이후에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MAD전략에 균열이 생겨서 오히려 전쟁위험확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립하는 2개국이 있을 때, 둘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핵공격을 받아도 상대방이 핵전력을 보존(SLBM)시켜 보복핵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쌍방 모두가 파괴되는 상호파괴를 확증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론적으로 상호확증 파괴가성립된 2개국간에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것(위키백과)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