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극한대립중인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2차 추경은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처가 리스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영업자 등 약자를 대변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도 오늘도 자영업자들이 모여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한다고 한다"며 "K-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다. 정부의 오판으로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들어줘야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시위를 대하는 태도와 자영업자 시위를 차벽으로 막아세우는 태도는 왜 이리 다른 거냐?"며 "힘 없는 자영업자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겠냐"며 전날 밤 서울 도심에서 400여대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을 대변했다.
그는 "지금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줄 것인지 80%에게 25만원을 줄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며 지급범위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질타한 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다.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쫓기 전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길 바란다. 한계 상황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쓴다면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저는 절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외시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다. 지금 소비가 가라앉은 것같지는 않다"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불평등이다. 코로나로 그저 생활이 불편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둘의 고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효과의 효과는 모두가 고루 누리나, 그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따로 있다. 제 윤리적 직관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돈을 뿌리자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정략적으로 거기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책임의 정치가 보편화하는 것"이라며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그거다. 정책목적이 불분명한 돈잔치에 숟가락 같이 얹는 게 선거공학상 유리하다...."라고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찬동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힐난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