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방역 상황 급변, 추경에 반영할 것"
"손실 보상 속도 빠르고 두텁게 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정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2차 추경 재편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념논쟁으로 시기를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히 보상받게 된다"며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이다. 보상속도는 빠르고 보상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33조 추경 중 6천억원만 책정된 손실보상금이 소진되면 내년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당정갈등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념논쟁으로 시기를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히 보상받게 된다"며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이다. 보상속도는 빠르고 보상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33조 추경 중 6천억원만 책정된 손실보상금이 소진되면 내년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당정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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