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통렬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지금 한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년 전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를 말했다. 하지만 지금 보통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K-방역, 4%경제성장율, 세계10위 경제강국’ 화려한 성과지표를 언급했다"며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충실했다가 민생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해줄 ‘민생책임모범국가’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실보상법 언급 회피를 질책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다"며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야당이 반대의견을 냈고, 보통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기정통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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