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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 통렬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지금 한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오늘 문대통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년 전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를 말했다. 하지만 지금 보통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K-방역, 4%경제성장율, 세계10위 경제강국’ 화려한 성과지표를 언급했다"며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충실했다가 민생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해줄 ‘민생책임모범국가’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며 문 대통령의 손실보상법 언급 회피를 질책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다"며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야당이 반대의견을 냈고, 보통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기정통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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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5 0
    4% 경제성장 개소리

    어 - 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리인상 못하면 우리나라는 조삼모사 폭망수준으로
    전락하여 세계 웃음꺼리로 전락한다 당장 아가리 닭치고 금리인상해라

  • 1 0
    다스뵈이다161-IMF한국이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경제성장율에 가장빨리 근접했다.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4/29/na042921-mountains-after-
    mountains-korea-is-containing-covid-19-and-looking-ahead

  • 1 0
    2021 5월-이런 수출대란은 처음

    (2021.05.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206321
    끝없이 밀려드는 화물-부산항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
    부산항 4부두-물류대란 부두마다 화물 빼곡
    코로나 직전보다 두 배나 높게 쌓아놔
    밤샘 하역에도 소화 못해 화물차주들 결국 민간창고에 보관

  • 1 0
    2021 4월수출증가율 10년중 최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021628001
    수출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역대급 기록 행진 중
    수출액으로도 역대 4월 가운데 최고 기록
    품목과 지역을 막론하고 수출이 고르게 증가
    코로나 대유행이 글로벌 교역에 타격을 준 지 1년여 만에
    완연한 회복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1 0
    내로남불로 무장되어있는데

    무슨 반성을해 ?
    정말로 불리하면 남탓하면되는거고 ...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푸하하

    맨날 전태일 떠들든 머저리들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여영국

    정의당도 여영국 대표 취임 이후 눈에 띄게 확 바뀌었다.
    심상정이 말아먹은 정의당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건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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