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중전선' 쿼드 참여? 대통령직속 위원 "합류 고심중"
중국의 반발 등 파장 예고. 정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
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미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反中)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그간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황 교수 등은 "트럼프 때 한국은 반중 쿼드에 합류할 동기가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의 집단으로 옮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미국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서의 한국 정부 이해와 더 가깝다"고 했다.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한반도 정책 관련 위원이 쿼드 플러스 동참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율하려 한다"며 "한국은 미국 새 정부가 북한보다 더 중요한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책 검토 과정이 몇 달간 질질 끌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 안 좋은 것은 '전략적 인내 2.0'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시행한 그 정책은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많은 다른 외교정책 관심사를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부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는 한국엔 재앙이 될 것이고,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꺼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전략 무기 개발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이 대북 협상을 위한 첫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 협력, 외교 활용, 다자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에 있어 한미관계 개선의 진정한 증거는 북한 관련 정책이 어떤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을 따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되돌리기 시작하는 군축 협정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관여 과정을 시작할 기회라고 보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기고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학자로서 개인 의견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국가들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反中)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그간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황 교수 등은 "트럼프 때 한국은 반중 쿼드에 합류할 동기가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의 집단으로 옮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미국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일부 외교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서의 한국 정부 이해와 더 가깝다"고 했다.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대통령 직속 기관의 한반도 정책 관련 위원이 쿼드 플러스 동참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조율하려 한다"며 "한국은 미국 새 정부가 북한보다 더 중요한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가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정책 검토 과정이 몇 달간 질질 끌지 않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 안 좋은 것은 '전략적 인내 2.0'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시행한 그 정책은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많은 다른 외교정책 관심사를 고려할 때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부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는 한국엔 재앙이 될 것이고,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꺼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전략 무기 개발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이 대북 협상을 위한 첫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 협력, 외교 활용, 다자주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에 있어 한미관계 개선의 진정한 증거는 북한 관련 정책이 어떤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을 따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되돌리기 시작하는 군축 협정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 그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당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관여 과정을 시작할 기회라고 보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기고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학자로서 개인 의견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국가들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로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쿼드 플러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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