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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조 추경 의결.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 966조로 급증. 연내 1천조 돌파 확실시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35조1천억원을 편성한 지난해 3차 추경, 2009년 금융위기(28조4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추경 재원은 특별회계의 생계잉여금 2조6천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천억 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9조9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연내에 도래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된다"며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선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를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1
    남기야

    그동안 뭐하느라 기축통화도 못만들었냐? 그리고 분모가 작으면 분자가 같아도 값은 크다....국가채무가 적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
    남기야, 또다시 국민 현혹시키지 마라.
    나쁜 관료..

  • 1 0
    재앙이지,,,

    준비도 없고 사상도 없는
    빨갱이 정권의 재앙이지,,,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는,,,
    미래를 파먹는 빨갱이정권,,,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ㅋㅋㅋㅋ

    서울시 출산율 0.5

    전국 출산율 0.63

    지금 70-80대 틀딱 스무마리가 싸지른 똥을

    10대 영유아 한명이서 치워야 하는 개조선의 미래

    나라망할 것 같지만

    틀니 든든합니다.....

  • 1 0
    ㅋㅋㅋㅋ

    서울시 출산율 0.5

    전국 출산율 0.63

    지금 70-80대 틀딱 스무마리가 싸지른 똥을

    10대 영유아 한명이서 치워야 하는 개조선의 미래

    나라망할 것 같지만

    틀니 든든합니다....

  • 0 0
    ㅋㅋㅋㅋ

    서울시 출산율 0.5

    전국 출산율 0.63

    지금 70-80대 틀딱 스무마리가 싸지른 똥을

    10대 영유아 한명이서 치워야 하는 개조선의 미래

    나라망할 것 같지만

    틀니 든든합니다...

  • 0 0
    ㅋㅋㅋㅋ

    서울시 출산율 0.5

    전국 출산율 0.63

    지금 70-80대 틀딱 스무마리가 싸지른 똥을

    10대 영유아 한명이서 치워야 하는 개조선의 미래

    나라망할 것 같지만

    틀니 든든합니다..

  • 2 0
    ㅋㅋㅋㅋ

    서울시 출산율 0.5

    전국 출산율 0.63

    지금 70-80대 틀딱 스무마리가 싸지른 똥을

    10대 영유아 한명이서 치워야 하는 개조선의 미래

    나라망할 것 같지만

    틀니 든든합니다.

  • 1 0
    듣자하니

    저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게
    시중 금리를 올려서
    결국엔 대출있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할 거라던데.
    이런 게 딱 선거용 조삼모사 정책...

  • 1 0
    사표 - 써

    궁시렁 ~ 궁시렁

  • 2 0
    한마디로

    술주정뱅이 집구석 가장이
    자식들도 생각않고
    빚내서 빚잔치하는 꼴이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고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거다

  • 2 0
    ~ 닭치고

    사표나 써라 - 염병할놈아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3 0
    밑에틀딱십새끼야

    그럼 니가 폐지 주워 메꿀꺼냐? 십새끼야? ㅋ ㅋㅋ ㅋㅋ

  • 2 2
    육갑하네

    남기씨 니보고 메꾸라 안 할테니 걱정 붙들어 메소

  • 1 0
    삼성 상속세 납부-긴급 여론조사..

    감정가격이 엿장수 맘대로인 고가미술품을
    삼성 상속세 명목으로 물납하는것은..
    불합리하고
    미술품을 팔아서 현금으로 내는것이
    합리적이라면 찬성을 누르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를 누르시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1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1 0
    채권은 선이자할인으로 거래하므로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하락(=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증가)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상승(=채권매입자의 채권수익율감소)
    하는데
    미국채권금리상승(미국채권가격하락)과 함께
    미국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미국으로 회수하면
    달러절상-원화 평가절하-한국국채금리상승(국채가격하락)
    -부동산담보대출금리인상-부동산대출 원리금상환-부동산폭망예상..

  • 1 1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GDP)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를 외화빚으로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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