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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의 녹취록 발언 뭐가 문제냐"

전재수 "오히려 공직사회의 관행 막은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자 임성근 판사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으며, 김 대법원장을 감싸고 나섰다.

임 판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들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대화나 진행된 (탄핵소추안)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사실상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것이고,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김 대법원장을 감싸기도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서 사실을 덮은 건지, 아니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을 꼼꼼하게 보면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고, 국회의 위상과 삼권분립을 굉장히 존중한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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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무죄 이유가 직무관련없이 판결에 간섭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 1 0
    무죄 이유가 직무관련없이 판결에 간섭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 1 0
    무죄 이유가 직무관련없이 판결에 간섭

    했기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법으로는 무죄라는 궤변이 나온것은
    법이 모든 사안에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입법부가 탄핵을 하여 법의 맹점을 보완한것인데..
    국혐당은 왜 사안의 핵심과는 안드로메다 만큼 떨어진
    김명수 거짓말로 물타기하나?..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되는것 아닌가?..

  • 0 0
    나 80대

    나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대법원장이 거짓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수리할 수 없다.
    내 식구 감싸기가 된다" 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녹취되었다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소신없고 거짓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도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 1 1
    11124

    부끄러움을 모르는 짐승이 대깨문 공산당의 종특이지
    수오지심을 알면 대깨문이 아니지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을 지들이 국회로 끌고 와서 인민재판해놓고 헌법절차란다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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