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재산 11억원을 축소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5년간 언론사 사회부와 정치부 등에 근무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한 기자가 영상 촬영을 하자 조 의원은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워. 법정에서 뭐하는 겁니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회의원이 재산신고 ‘11억 누락’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며 "11억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된 일이 8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11억이나 재산 누락신고한 짐당 비례국해원 조수진을 80만원 벌금으로 직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11억을 11원으로 보았으면 안구는 개안구이다. 또 다른 이유는 11억이나 되는 큰돈을 기억도못하는 그녀가 얼마나 측은하면 그리큰 아량판결을 했겠는가? 그러니 세금으로 봉급주고 600%보너스에 평생보장을 해주는것인가보다. 그것으로 만족못하니 전관예우로 백억씩먹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일먼저 판사 검사 견찰 재산형성과정 천원단위까지 탈탈 털어서 모조리 감옥에 처넣어야 함 개혁이 별거 없음 아주 쉬움 우리나라 판검사중에 뇌물 안먹은놈 단 한명도 없음 임관 첫해부터 받은 월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현재 재산과 비교해서 해명 못할 증식부분은 백퍼 뇌물이니까 그런식으로 한 백명만 조지면 사법부 금방 잡을 수 있음
외국의 판사들처럼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듯 판사는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개인감정 취향등에서 자유로운 그야말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들이 하는 직업이라야 하는데 대한민국 판사는 자기가 기독교면 빤쓰 풀어주고 경상도 출신이면 무조건 조중동편이고 돈이 필요하면 뇌물받고 다 풀어주고 형량도 들쑥날쑥..쓰레기집단임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경우에만 아이폰 비번을 해독해주고 아이폰의 AP프로그램(=아이폰의 OS) 수천개를 서버에 복사 해놓고 암호해독할때 벽돌이 되면 다음 복사판을 해독하는 막고 품는 방식으로 해독하며 비용은 10억원 정도로 알고있다. 검찰의 총선개입은 유권자인 주권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므로 반드시 해독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