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자영업자 손실, 재정으로 보상해야. 10만원 갖고 되겠나"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만 벌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직접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드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가 필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데 대해서도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재정을 개입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익공유제 같은 건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만큼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개념이 없다”며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드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가 필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데 대해서도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회의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재정을 개입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익공유제 같은 건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만큼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개념이 없다”며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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