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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환영"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 "정세균 총리님에 이어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표님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신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조속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며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며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큰 나무만 살고 관목과 풀꽃이 자라지 못하면 숲도 살 수 없다. 억강부약은 큰 나무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민의 고난을 함께 해 온 우리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장본붕

    이정도 고난도 못견뎌 발광하는데 핵무기 제재하면 천만 굶어 뒈질건데 어떻게 핵무기 개발하겠다는거냐! 조선이 이걸 보면 코웃음 친다.

  • 2 0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2020-10월 발표
    한국K-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등으로 2020성장률도
    선진국-OECD 국가중 최상위권.
    한국2020성장률전망은 IMF분류상 선진국(39개국) 중 세번째
    OECD회원국(37개국) 중 두번째 높은 수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5887&topic=

  • 2 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
    idx_cd=1407&board_cd=INDX_001
    박근혜정부 2016 지니계수 -> 0.355
    문재인정부 2019 지니계수 -> 0.339 로 감소

  • 2 0
    지니계수는

    저소득에서 고소득방향으로의 인구누적비율과 소득비율로
    이루어진 곡선이 균등한 소득일때의 직선에 비해 얼마나 아래로 굽어있는지
    면적을 비교한 수치인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균형이 좋다는 뜻이며
    박근혜때보다 문재인정부에서 지니계수가 작아졌는데

  • 2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2 0
    다스뵈이다 119-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추진 해야한다..

  • 2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2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2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2 0
    국혐당의 재난소득 선별지원 주장은

    서민증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결국은 재난소득 전달을
    지연하고 방해하는 목적으로 생각하며..
    가짜보수의 정부발목잡는 수법이 훨씬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증거지만..
    물론 그런짓에 속을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없다..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0 0
    참인간

    뷰스앤뉴스 욕좀 하지말고 장난치지마셔요!회사가 욕 하지않아 다면 욕한는 글 올리지말아라!

  • 6 0
    참인간

    이재명 지사님 좋은생각 많이많이 하셨네요,抑强扶弱,정말로요 함께하는 어깨동무 입니다 코로나 암흑기 에딱 맞는 말씀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었다고 봅니다,

  • 1 3
    아나키스트

    벱세눈깔아 넌 졍갱심하고 떡을 치면 되겠네. ㅂㅅ 견 ㄸㄹㅇ 세이야. 제발 정신좀 차려라.

  • 10 2
    maru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선별지원의 문제점이 없어지고
    중요한 점은 어려운 자영업자들 선별지원해봤자
    손님이 없는데. . .
    손님이 없으면 매출이 없고 매출이 없으면
    생산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고유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부 소비를 하게하면
    매출이 늘어나 재고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생산과
    고용이 유지될 것입니다.

  • 1 13
    뱁새눈깔ㅋㅋㅋ

    니는 전라도당에서
    절때~~~~네버에버
    대통령후보 못돼

    이낙연이 나가떨어지면
    또다른 홍어새끼가 후보로 올라설거다

    그러니까 꿈깨고
    혜경궁김씨랑 떡이나 열씨미 치고살아

  • 4 1
    breadegg

    재정을 운용하는 것들이
    관료적폐기질이 있는 것 같아..
    낙엽-혼난김...
    .
    애초에, 국민 기본소득 추진했으면,
    코로나 창궐시도 국민 불만은 크지 않았을 게야...
    .
    이제 와서, 비난이 비등하니, 보편지원을 아가리에
    처 올리냐? .
    본질이 위민(爲民) 이 아니고,
    제 정치 욕심에서 우러난 개수작으로 생각되는 데,
    마치, 윤짜장 행보와 비슷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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