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상소심 포기.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겠다"
윤석열 복귀 6일만에 입장 '큰 혼란 끼쳐 매우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소심을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지 6일만의 입장 표명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