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누구나 코로나 자가검사 허용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조속히 진행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창궐과 관련,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자가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자가키트 보급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이미 오늘부터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체 체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병상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수가 증가하니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공공기관과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또 의료인 등 코로나 필수 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며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감소 확대 방안, 전기료·수수료 등 고정 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이미 오늘부터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체 체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병상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수가 증가하니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공공기관과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인력과 시설 등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또 의료인 등 코로나 필수 인력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내년 예산에 산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며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 감소 확대 방안, 전기료·수수료 등 고정 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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