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국정조사,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한발 후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내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윤 총장 징계를 촉구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한 윤석열 국정조사 지시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윤 총장 징계를 촉구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한 윤석열 국정조사 지시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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