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코로나 창궐에 '여행-외식 할인쿠폰' 중단.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판박이 정책, 관료들의 탁상행정 산물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라는 이유로 여행-외식 할인 쿠폰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과연 언제까지 이같이 안이한 정책을 고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일 오후 6시 15분 기준 2천560명으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5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8일 2천20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명을 넘은 이래 19일 2천388명, 20일 2천426명에 이어 이날 2천500명을 넘어서는 등 나흘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중이다.
수도 도쿄도(東京都)에서도 신규 확진자 539명이 보고돼 이틀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코로나가 창궐하자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과 외식 장려 정책인 '고 투 이트'(Go To Eat)를 수정하기로 했다.
'고투 트래블'은 여행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고 투 이트'는 매입가격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식당에서 결재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을 나눠주는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신규 예약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에 외식 장려 정책인의 수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여행-외식 할인 쿠폰 정책은 말 그대로 빼다 박은 '판박이'로, 관료들의 탁상 행정 산물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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