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감 여전한 정치공세의 장...매우 아쉽다"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 총공세를 편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 도입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 도입에 대해서도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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