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한번 회동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하기로 해,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듯 대법원이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선고기일 지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주요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심리가 재개되면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측은 이 지사가 지난달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 제청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확인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는 점에서 쟁점에 대한 참고인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조계 판단이 많아 다음달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부에서 9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 지사 사건이 단한번 회의끝에 잠정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관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에 이런 저런 차기 대권주자들이 여럿 있지만, 내 눈에 띄는 단 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말하는 뽄새가 뺀질하지만 이재명은 무모할 정도로 단순명쾌하다. 다른 후보는 마치 빠져나갈 구멍을 다 파놓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재명은 그것이 옳고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냥 토로하는 것처럼 와 닿는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아무리 형이라도 정신병으로 지사실에 침입하여 돈달라 괴롭히면 업무를 어찌 수행하나 ? 형제간 수치스러운 일을 공적으로 부정 하고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선거 때문에 거짓말 했을리가..... 아마 무죄일것이다. 설령 지사직 빼았아도 이재명은 차기대통령이 된다. 전 국민이 지지한다.
동양의 풍속 아니 한국의 풍속은 형제나 친척이 몹씨 아프거나 상태가 이상하면 병원에 입원시켜준다. 헌데 이시장 형은 인간 말종이며 제정신이 아닌자였다. 청탁을 안들어주니 모친 성기를 도려낸다는 놈이며 동생이 시장 당선 되었는데 박사모 회장을 맡아 꼬장을 부린놈이다. 놀부백명 보탠것같은놈이며 이를 두둔한 미친당은 그야말로 제정신 가진자가 드문당이다. 고려하길
이지사 사건은 국민여론심판은 이미 끝난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 하게 되며,또한 사법부의 국민적신뢰와도 직접연결 된다고 보여집니다. 政敵 죽이기 다툼으로 보여지는 이재명재판, 안희정,최성 경선했던 정치인 들 중, 하나 남은 이재명마저 정치생명 마감 하게 될지? 말지? 초미의 관심만큼 民心集中度 높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