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3천억, 국가부채 석달만에 100조 급증

국가채무비율 43.5%, 하반기 경기 나쁘면 4차 추경 가능성도

2020-06-03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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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예고한대로 35조3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차때 11조7천억원, 2차때 12조2천억원을 합하면, 올해 들어서만 총 59조2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여기에다가 전년보다 9.1% 증액된 올해 예산 512조3천억원까지 합치면 올해 실제예산은 561조5천원이나 되며,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회에는 4일 제출한다.

추경 소요재원중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23조9천억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11조4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풀리는 돈은 23조9천억원인 셈이다.

사용처는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천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천억원), 한국판 뉴딜(5조1천억원) 등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대로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40%를 돌파해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IMF사태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발후 석달여만에 100조원 가까이 급증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하반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것도 이같이 급속한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인 셈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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