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결국 투기세력의 편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 안정,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아랑곳없이 집부자, 투기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자료부터 확인하기 바란다. 그토록 부담이 늘었다고 걱정하는 소득 없는 1세대1가구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2.16대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령·장기 보유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공제 폭이 최대 70%인데 올해부터는 80%로 더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0억 원(시가 14.3억)은 7만원에서 6만원으로, 15억 원(시가 20억)은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축소되었다. 20억 원(시가 26.7억)은 154만 원에서 130만 원, 30억 원(시가 37.5억)은 442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마저도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정의당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무주택 가구, 청년가구의 주거현실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청년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는 50만원에 달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취업도 어려운 청년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30억원이 훌쩍 넘는 주택 소유자들의 내야 될 세금 월 30만 원만이 보이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투기와의 전쟁’을 되레 여당이 나서서 훼손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 청년 주거안정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