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구속수감된 조 전 장관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 허리디스크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건강상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으나,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씨 공범이 구속된 점 등 형평성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웅동학원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테니스장 허위공사 등을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내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정 교수는 오는 2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법원의 결정으로 열흘간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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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을 쥐바기네 집안에 적용하면, 집안 전체가 구속되고도 남는다. 법 집행의 공평성을 두고 하는 소리다. 검새들중 상당수가 개독이다보니, 빤스 먹사넘은 손도 않된다. 검새와 판새는 그냥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공수처로 모든 커넥션을 분쇄해야 하는 이유다. 월급에 만족하고, 복무후에 퇴직연금에 의지하며 살도록 하자.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부칸의 정치 보위부나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수사하는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봤자, 사법 개혁은 반드시 이뤄진다니깐. 법무부의 통제장치만 가지고도, 상당히 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부의 법률로 학실한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무는 개와 시끄럽게 짓는 개(기레기)는 입마개와 목줄이 필요하다. 내버려두면 이웃을 괴롭힌다.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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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경찰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서로견제하게 해야 정말 맞는의견이되는데.. 핵심인 경찰의 행정-수사-정보 분리는 쏙빼놓고 말안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을 행정-수사-정보 로 분리 안하면 검찰이 행정경찰을 장악하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정보경찰을 장악하는 지휘체계의 맹점을 이용할수있어서..과거 검찰적폐와 다를게 없어지므로..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