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록관'에 한국당 "문비어천가", 정부 "세종기록관 포화"
172억원 들어 文대통령 퇴임직후 개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1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22년 5월 개관된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추진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10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기록관 부지 매입비 등 32억1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문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현 대통령기록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념관을 따로 짓겠다며 내년 예산에 32억 넘는 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건립비만 172억에 달해 멀쩡히 운영 중인 현 대통령기록관 1년 예산치 77억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기록물 보존의 목적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해놓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도 모자라 내일까지 살뜰히 챙기며 ‘문비어천가’가 울려 퍼질 셀프 기념관까지 지으려 한다"며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몰염치함과 이기심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기록관 부지 매입비 등 32억1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보존된다.
문 대통령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定員) 등을 정부가 편성, 운영한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현 대통령기록관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념관을 따로 짓겠다며 내년 예산에 32억 넘는 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건립비만 172억에 달해 멀쩡히 운영 중인 현 대통령기록관 1년 예산치 77억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기록물 보존의 목적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 권력이 살아있을 때 정해놓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도 모자라 내일까지 살뜰히 챙기며 ‘문비어천가’가 울려 퍼질 셀프 기념관까지 지으려 한다"며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그 몰염치함과 이기심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해명했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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