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기소. "개발정보 불법 취득"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계획 자료 취득"

2019-06-18 1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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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그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높게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손 의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올해 초 이후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와 손 의원 조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목포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해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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