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불법 정치자금' 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내년 총선에도 출마 못해

대법원이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7 0
    123

    기소 시점부터 받은 세비 금리 감안하여 반환해야된다 왜? 범법자니까 국민은 범법자에게 혈세를 써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 2 0
    샘통축전 박수

    18원 많이 받은 화상 드뎌 막장으로 기어들어가는군화 ! 얼씨구나 절씨구!

  • 10 0
    1818

    청문회때
    순시리 따까리짓 하던
    왜완용이 조때따.

  • 1 0
    우짤거나!

    와녕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 전한다.
    위로금0.001800 원 보낸다.

  • 0 3
    breadegg

    진짜 졸라도 새퀴들은 조심해야 한다
    인생에서 졸라도들 하고 얽히면
    인생 막장된다
    .
    사기 강간 살인 폭력 요거시 이 홍오종자들의 종특이다
    .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어
    홍오새퀴들 내장까지 꺼내서 태워 죽였으면 합니다만
    .
    아멘 기도합니다

  • 0 2
    breadegg

    진짜 졸라도 새퀴들은 조심해야 한다
    인생에서 졸라도들 하고 얽히면
    인생 막장된다
    .
    사기 강간 살인 폭력 요거시 이 홍오종자들의 종특이다
    .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어
    홍오새퀴들 내장까지 꺼내서 태워 죽였으면 합니다만
    .
    아멘 기도합니다

  • 0 2
    breadegg

    진짜 졸라도 새퀴들은 조심해야 한다
    인생에서 졸라도들 하고 얽히면
    인생 막장된다
    .
    사기 강간 살인 폭력 요거시 이 홍오종자들의 종특이다
    .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어
    홍오새퀴들 내장까지 꺼내서 태워 죽였으면 합니다만
    .
    아멘 기도합니다

  • 0 2
    시대를 잘 타고나야

    어차피
    귀에 걸면 귀고리요
    코에 걸면 코고리요
    발에 차면 발찌인데

    이박시대에 걸렸으면
    훈장감인데

    문베달창시대에 걸려
    졎되어부렀구나

    문베달창이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텐데

  • 1 0
    아나키스트

    시의원 군의원들 국회의원 돈주머니 된지 오래 되었지
    그짓이라도 하면서 지역유지 행세는 해야 체면이 서지 ㅋㅋ

  • 2 0
    더민주당원

    인자 자한당원이 몇이고?얼마전에도또한사람아모가지뎅강하지않았나?이러다가 자한당이교섭단체나구성하겠나?태극기신당도자한당으로부터분리된다며?자한당이분리된다면하루빨리자폭해야할텐데,참으로안타깝네,

  • 12 0
    ㅋㅋ

    좋아들 말어라!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완영이 같은 놈 또 나온다!
    아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지!

  • 18 0
    재활용

    쓰레기 폐기품 처리 하느라 대법 욕봤네
    그런데 어디에 버릴까
    재활용가치도 없을거고 .......

  • 16 0
    김삿갓

    축하!
    가문의 영광!

  • 14 0
    추카함

    정치탄압떼문에 당했다고 발정당들어가 기레기들 붙잡고 악써보개

  • 19 0
    이제 시작이다.

    자한당 국개들
    선진화법 위반 사범으로
    나경원을 시작으로 줄줄이 발릴꺼다.
    검찰은 혈세만 축내고 있는
    자한당 국개들 하루 솎아내라.

  • 21 0
    을사오적 이완용 동생 이완영

    개새끼에겐 당연지사,
    씨-발-놈, 그동안 씹고 저주한 보람 있네. ㅋㅋㅋㅋ

    오랜만에 대법원 판결로 국민 스트레스 해소되네.
    법원이 바른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람.

  • 10 0
    류촉새

    개상도에 경사가났네 ♥♥♥

  • 21 0
    기분억수로데이

    극우꼴통 적폐 안녕 바이바이
    절마 때문에 참외 안사묵었는데 이제야
    성주참외 맛보게 생겼꾸마

  • 0 0
    '

    '''''

  • 16 0
    구치소에있는 박씨와 최씨에게 물어봐야

    할일을 엉뚱한 문재인정부를 걸고넘어진 촌극이었구만..
    자한당이 아무리 총선 폭망예정이지만..
    근거없이 문대통령을 모함하면 되겠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131

  • 17 0
    또 저런자 뽑을꺼 같어? ㅋ

    정말 어이없는 짓 하는지 보겠다!

  • 23 0
    쓰레기

    양아치같은 놈, 앞으론 정치건달짓 하지마, 그래봤자 니는 더 이상 국민들이 안 쳐다봐, 성주군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사드유치 결사반대하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은 놈이다.

  • 0 0
    '

    '''''

  • 11 0
    자한당의 국회의원은..

    수익사업이 분명하다..
    그것도 불법수익사업..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168
    '불법 정치자금' 자한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 0 0
    '

    '''''

  • 26 0
    완영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 12 0
    춘하추동

    버러지 뽑은 경북 최순실부대 유권자들 정신차려야 한다.
    이단 최광훈 버러지 추종자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 9 0
    나베

    진심으로 진심으로 츄카츄카 합니다~~^^
    역시 난 나쁜 사람인가봐~~
    왜이리 좋을까???

  • 22 0
    어째 완영이 한마리 뿐이랴

    자유 해충떼들은 모조리 박멸해야 한다
    박멸이 늦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와 진다

  • 24 0
    에혀

    저렇게 자기 동네에 똥칠했는데 동네 주민들 내년에 또 망국당 뽑는다.

  • 26 0
    아이고~

    재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취업비리,사학비리,갑질비리,비밀누설,국회법, 정자법 등등등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