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가채무논쟁 터무니 없어. 내년예산 과감히 증액"
"추경 6조7천억도 부족하다는 비판 경청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한 만큼 내년 예산을 과감히 증액 편성하길 주문한다"며 거듭 매머드 내년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채무논쟁이 벌어지고있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인구변화가 구조적 성장을 억누르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더욱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제출한 6조7천억 추경 역시 경기하방리스크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경청할만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하기 바란다"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절감해줄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재정정책 외에도 금융통화정책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특히 중국, 미국은 우리 수출대상 1, 2위 국가로 홍콩을 포함할 시 중-미 수출이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정도"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채무논쟁이 벌어지고있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인구변화가 구조적 성장을 억누르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더욱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제출한 6조7천억 추경 역시 경기하방리스크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경청할만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견지하기 바란다"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절감해줄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며 "재정정책 외에도 금융통화정책 마련 역시 보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펴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특히 중국, 미국은 우리 수출대상 1, 2위 국가로 홍콩을 포함할 시 중-미 수출이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정도"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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