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 반응 유감. 국민신뢰 찾을 마지막 기회"
조국 "文정부서 정보경찰 우려 없다. 법 개정 필요"
당정청은 20일 검경수사권 조정 회의를 공개 진행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우선 경찰에 대해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화살을 검찰로 돌려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신뢰란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간 합의내용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에 기반해 얘기가 이뤄져야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던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국민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있게 역할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반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립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 남은 개혁과제를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 할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며 "수사권 책임성 강화와 국민인권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하고, 경찰조직 인적구성도 다양화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높은 책임과 강화된 역량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고 경찰개혁 성과가 일상현장에 체현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법개혁특위,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우선 경찰에 대해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화살을 검찰로 돌려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신뢰란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간 합의내용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내용에 기반해 얘기가 이뤄져야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던 것 같다"며 "이런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얼마나 어떤 권한을 갖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얼마나 국민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있게 역할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반색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립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 남은 개혁과제를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도 안 할 것이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며 "수사권 책임성 강화와 국민인권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하고, 경찰조직 인적구성도 다양화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높은 책임과 강화된 역량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고 경찰개혁 성과가 일상현장에 체현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법개혁특위,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선 진영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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