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감한 재정 역할, 어느 때보다 필요"
"우리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 "적극 대응 안하면 더 큰 비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대대적 재정 확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재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아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10%대 증액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재정 경기부양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재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아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10%대 증액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재정 경기부양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