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민주당의 누더기 선거구제 개편, 개혁 않겠다는 것"
"정부여당 지역기반 보장 없으면 개혁 필요없다는 억지"
민주평화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의원을 100석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협상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지역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곧 지방과 농촌의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5~ 6개 군을 묶는 게리멘더링이 일어나게 되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300인을 유지하며 연동형을 도입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16석을 늘리되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석수 53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정부여당 핵심세력의 지역기반 마련의 보장이 없으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없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희한한 제도를 들먹이는 것 또한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성토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협상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지역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곧 지방과 농촌의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5~ 6개 군을 묶는 게리멘더링이 일어나게 되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300인을 유지하며 연동형을 도입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16석을 늘리되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석수 53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은, 정부여당 핵심세력의 지역기반 마련의 보장이 없으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없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희한한 제도를 들먹이는 것 또한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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