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엔 '개인정보 규제 대폭완화' 선언

"피할 수 없는 흐름". 진보진영과의 논쟁 격화, 민주당 일부도 반발

2018-08-31 15:47:15

확대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대폭 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통한 영리적 활용에 대해선 진보진영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앞서 천명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로 8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돼,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작년에 EU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다.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방문은 지난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의료기기 규제혁신), 8월 서울시청(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가명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범위를 기존 통계작성, 학술 연구 등에서 상업적 목적의 시장조사와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현재 재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도 향후에는 재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재식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고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나, 재식별을 막기 위한 비식별 조치(가명처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 할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민주당내 극심한 이견으로 30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에서도 볼 수 있듯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놓고도 치열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文대통령, 이번엔 '개인정보 규제 대폭완화' 선언

"피할 수 없는 흐름". 진보진영과의 논쟁 격화, 민주당 일부도 반발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