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존립 이유 국민에게 보여주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 안돼 국민 안타까워해"

2018-09-03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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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 유감을 나타낸 뒤,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며 올해보다 9.7% 대폭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거듭 호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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