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마라톤 의원총회를 갖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 도출에 또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30여분간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했고, 찬반을 얘기하는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 대략 찬반으로 나뉘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내일 의총을 한번 더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금융시장의 메기효과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혹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가져올 위험성, 또 그렇지만 그 정도면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거시적 관점 등 다양한 의견을 갖고 왔다"며 난상토론이 벌어졌음을 전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언자 중 굳이 나눈다면 지지가 5분, 우려가 3분이었다"며 지지세가 더 많았음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총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당내 의견을 반영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며 "지금 많은 법들이 연계돼 있잖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오늘도 똑같은 토론을 했지만 (처리)하기로 했고.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가진 원칙과 방침에 최대한 맞는 노력을 해보자고 했다"며 30일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비공개 의총에서는 구체적 인허가권을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야당안을 두고 '사실상 재벌은행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선 30일 처리가 힘들고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으로 해선 안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도 5조원으로 하다가 10조원로 올렸잖나"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할 것인가. 재벌은행에 길을 터주는 것밖에 더 되겠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안이 문제구만.. 인터넷은행은 중국이 개발한 5G 통신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는것도 5G통신등의 첨단 IT 산업 주도권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자본(재벌)이 은행을 경영하면..재벌 사금고가 될것은 분명하므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경영을 못하게 하는것이 핵심이다.. 인허가권 시행령 위임은 그냥 은행을 재벌에 주자는 말이다..
웃기고들 있네!!! 하라는 건 안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다! 이 따위로 부동산 정책 계속하면 민주당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보유세만 강화하면 얼마든지 부동산투기 잠재울수 있고 서민의 고통과 박탈감을 덜 수 있는데, 김동연.장하성 이자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 문재인대통령은? 지들 서울에 집있고 재산 많다고 서민들 마음을 우습게 보냐?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