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으로 사법부에 조종 울려”
“10월 13일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 될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연장된 데 대해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사상 치욕의 날”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거듭 법원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조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거듭 법원을 원색비난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조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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