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한참 위반했다"
"경기는 2% 성장하는 데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라니"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 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태옥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 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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