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최저임금 폭등, 인플레 촉발시킬 것"

"추경, 7월 국회서 처리는 되겠지만 공무원 예산은 안 돼"

2017-07-16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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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결국 소득주도의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최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매우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맞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후 6.19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값 폭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제품값 및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제기인 셈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임대료와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질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는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게 종국에 가서는 영세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알바하는 시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갑은 없는데 을들간의 싸움을 유도해버리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당은 (공무원 증원 몫) 80억원을 협상해서 일부라도 남겨놓자는 얘기를 하나 80억원 다 들어내자, 이게 야당 입장이다. 80억원이 매우 상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거듭 공무원 증원 관련예산 8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기술경쟁력을 갖고 해왔던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현 정부가 지나치게 졸속으로 날치기 하듯이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 당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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