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5%로 증액", 트럼프 "집단방위 지지"
트럼프 "스페인, 국방비 안내면 관세로 두배 내게 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25일(현지시간) 공식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집단방위'를 약속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춘 것으로, 오는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2.5배나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5％'에 대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면서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강한 만족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막판까지 반발한 스페인을 향해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는 최악의 나라"라면서 "그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 두 배를 내게 할 것"이라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의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집단방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는 그것(나토 5조)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집단방위를 약속했다.
트럼프 협박에 나토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한 5% 룰은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가해지는 압박이어서,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는 공공연히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했다.
'직접 군사비 3.5％+간접 비용 1.5％'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를 맞춘 것으로, 오는 2014년 합의된 현행 목표치인 2％에서 2.5배나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5％'에 대해 "그 누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수치"라면서 "미국,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라고 강한 만족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도 막판까지 반발한 스페인을 향해 "유일하게 돈을 내지 않겠다는 최악의 나라"라면서 "그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로 두 배를 내게 할 것"이라며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에는 "워싱턴 조약(나토 조약)의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집단방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는 그것(나토 5조)을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집단방위를 약속했다.
트럼프 협박에 나토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한 5% 룰은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가해지는 압박이어서,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는 공공연히 방위비와 관세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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