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없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데 대해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과 2014년 전당대회 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만 되면 야권통합과 후보단일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분이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이대로 대선을 치르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직후 '이대로족'으로 불리는 한 무리의 집단이 있었다. 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이대로'를 외치며 건배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은행 금리에 고통 받을 때, 현금성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부유층들은 고금리 혜택을 독식했다. 이런 특권층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대로족"이라며 "요즘 문 전 대표의 언행을 보면 '한국정치의 이대로족'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부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을한 재벌총수나 기업주를 2015광복절에 사면(주로 사대강 담합회사들이다)시켜서..2016년에 황금알낳는 면세점사업자등에 입찰하게만든것이 가장큰..수첩의 뇌물의혹이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순환출자로 규모를 키운 재벌이 불법탈세상속까지 하는데 정치인들은 무슨이유인지 모른체 하고있는..이런게 바로 가짜보수다..
우리는 어느 한분을 선택 해야 한다 나는 개인 삶의 역사..경륜 측근 조직 ,가치관 . 인품 등등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두루 두루 깆추었다고 본다 기득권은 쉽게 무너 지지 않는다 언론과 재벌 검사 기득권들의 재결합이 깊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과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은 깊은 고민 후 선택이 필요하다
두분 중에 누가 권력을 잡아도 좋소 그런데 갈라서면 국민이 둘 다 가만두지 않을거요 일만년의 역사를 일제가 조작한 역사로 계속 배우게 한건가 문재인, 당신 이재명이 경선에서 이기면 흔쾌히 찬조 연설 해줘야죠 당연히 그러실거죠 이재명, 문재인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1등 선거참모 이상으로 밀어줘라 단, 너희가 찌질하게 굴면 좌시하지 않겠지 국민들은
최고득표자 2인이상이란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이다. 유권자 4천만명이 넘는데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다. 헌법에는 복수의 후보가 득표수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선인 결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9호 헌법에는 결선투표를 명시했고 현재 10호헌법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결선투표 가능하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에게 권력을 주자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권력을 가져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것이다. 결선투표제가 없으면 정치인들의 담합에 의해 권력이 결정된다. 20대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지지율 34%로 의석수 43%를 차지했다. 야권분열로 전통적인 야당 텃밭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된 곳이 많았기때문이다. 결선투표해야 정권교체할수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반기문·안철수 연대 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7/2016101701217.html 이것이 안철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교동계와 MB계의 속 마음이다. 박지원 결단해라..호남에 갇혀서 소멸할 것이냐? 지역주의 타파하고 내각제의 바다로 뛰어들 것이냐? 화이팅!!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득표가 1표만 차이나도 나올수없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는데..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응하는 상황을 상정한것으로 보이며.. 최고득표자 2인의 정의를 누가알면 말해주기 바란다.. 사실상 불가능한 헌법조항은 나중에 개헌하면되고 선거법개정으로 2인의 최종대선결선투표가 가능하다면 한국정치개혁의 시작이될수 있다고 본다..
얘들은 전부 문재인만 세상에 사라지면 지들 세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재인만 물어 뜯고 그래..하이애나들처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MB 무리들이랑 합쳐 제3지대 흥행 경선이나 신경써라.. 지분 높일려면 안철수 지지율 좀 올려놔야지!! 왜 문재인만 처다보냐? 안철수 좀 챙겨줘라!! 안쓰럽다. 우리 철수형!!!!
문재인이 말한건 자기한테 불리해서 그런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한것이다. 니들 60일안에 경선하고 대통령 선거를 결선까지 잘 치룰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문재인이 불리해서 피하는것마냥 약점이라도 잡은 듯 꼴값떠는데 문재인이 왜 결선투표제를 마다하겠냐?ㅋㅋㅋㅋㅋㅋ 지금 양자대결에서 젤 높은 지지율 나오는게 문재인인데..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냐는 학자 간에 양론이 있다. 개헌사항이라고 보는 쪽은 비교헌법학의 논리다.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우리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폐지된 것이고, 이걸 도입하려면 개헌하여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로 된다는 쪽은 헌법에 결선투표제 금지한다는 말 없으니 법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씀) 나는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으로 보는 쪽이다. 헌법에 규정할 만큼 중차대한 사항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함부로 법으로 정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이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아 법률로 바꾸려고 했다가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 판결 난 사례를 생각하면 잘 알 것이다.
이 상황에 60일 안에 경선하고 대통령 선거를 결선 투표제까지 하자고??? 니들 보니깐 제 3지대 깃발 꽂고 거하게 함 해볼라카던데 그 많은 능구렁이들랑 권력 나누기가 잘 될까? 니들 노무현 탄핵때 생각 안나냐?? 문재인이 정말 결선투표제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문재인이 왜 결선투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냐?? ㅋ 민주당이 왜 불리하지?? ㅋㅋㅋㅋ
대선결선투표제는 대선적합도니..단일화니..오픈프라이머리니..국민경선이니.. 이런거하다가..잡음생기고..친일매국집단이 장악한 지상파 종편 찌라시에서는 연일 씹어대고..야권 지지율떨어지고.. 야권후보들은 만신창이가되고..국민들은 투표포기하게되는 악순환을 끝내는 현재까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